모집인원 동결에 국립의대 시설 확충 예산 1342억 삭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따라 교육부가 의대 건물의 신·증축을 추진했지만, 관련 예산이 삭감돼 인프라 확충이 무기한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던 국립의대 시설 확충 예산 1432억 원 중 1342억 원을 삭감했다. 나머지 90억 원은 최소한의 리모델링 비용이다.

예산 삭감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구조조정에 따라 이뤄졌다. 당초 교육부는 의대 정원 5058명 기조에 따라 국립의대 9개교 21개 건물의 신·증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따라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확충 비용을 불용 예산으로 간주하고, 추경 재원으로 확보했다.

공사를 시작한 대학도 없는 와중 예산 삭감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난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2월 속도감 있는 증·개축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 건물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입찰에 부치는 '턴키' 방식을 신청했으나, "특수공법이 없는 사업을 공기단축만을 위해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입찰방법 심의에서 무산됐다. 턴키 방식 외 일반 공사 방식의 건물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국립의대 시설 확충은 올해 안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25·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내년도 의대 교육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현재 일부 학교는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학생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상황에 놓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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