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과열 낮추려면 EBS 연계 높여야…학원 교습시간 제한 필요"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사교육 과열과 사교육비 급등을 막기 위해 EBS 수능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18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사교육 경감'을 주제로 열린 '2025 교육 대전환 포럼' 발제자로 나서 "EBS 수능 연계에 따른 부작용은 다른 대안으로 보완하고,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안을 덜고 사교육비 급증 추세를 꺾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2021년 교육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사교육비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EBS 수능 연계(25.7%)를 1순위로 꼽았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국민과 정책이 어긋나면 정책에 저항이 생겨 (국민 여론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교육비 급증 추세를 막기 위한 단기 대책,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장기 대책을 동시에 마련·추진해야 한다"며 "학원 교습 시간제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방과후 학교의 질과 참여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어유치원'으로 대표되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선 "유사 교육과정 운영 제한 등 근본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적절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선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이 팀장은 "그동안 무리하게 법적 절차 등을 어겨서 추진한 결과 소송에서 전패했다"며 "일부 경쟁력이 있는 사립 고교는 존치될 수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고 공교육의 질 제고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역시 조례안 등을 통해 입시계에 실제적인 '시그널'을 주도, 교육청·교육부·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소장은 "수능 위주 전형도 강화된 가운데,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되거나 전형 비율이 늘었다"며 "입시 중심 교육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학생의 행복지수 지표를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지표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유아 감독을 강화하고, 조례안을 통해 유아·초등·중등 교습 시간을 상이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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