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재정 확충 요구하는 대학가…지원 방식은 '온도 차'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각 대학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고특회계) 연장 등으로 대학 재정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국립대와 사립대, 거점국립대와 일반 국·공립대 등에 따라 온도 차도 감지된다. 거점 국립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힘을 실은 가운데, 사립대와 일반 국·공립대에선 고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의 협의체들은 각 대선 후보에게 고등교육의 재정 확충 필요성을 전달하며 올해 일몰이 예정된 고특회계를 연장을 촉구했다.

고특회계는 유·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재원 조달 방식이다. 대학의 재정 부족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는 2023년 고특회계를 신설해 9.7조 원을 확보했고, 올해는 약 16조 원으로 규모를 늘렸다.

이미 국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특회계 지원까지 끊기면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학의 공통된 인식이다.

대교협 등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인당 1만 3573달러로 OECD 평균(2만 499달러)의 66.2% 수준이다. 이는 초등학교(1만 4873달러), 중학교(1만 6337달러), 고등학교(2만 2383달러)보다도 낮은 수치다.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고특회계가 종료되면 경쟁력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에 고특회계를 연장하고,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대학은 입을 모은다.

안정적인 재원 지원에 대해선 공감하나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처럼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인지, 고른 지원으로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일지가 쟁점이다.

거점국립대와 각 지역의 전·현직 교육감들은 9개 지역의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고, 서울대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발전의 주축이 돼 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거점대가 아닌 국·공립대학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거점대 중심 구조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주력사업은 지역의 중소도시에 입지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선 일본처럼 국립 강소대학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 19개 국공립대로 구성된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관계자는 "중소도시에 소재한 국립대를 중심으로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이 어우러진 캠퍼스 혁신도시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대학의 약 80%를 차지하는 사립대 역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서울의 경쟁력이 서울대를 포함한 '인서울' 대학에서 나오듯 지방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려면 대학의 대다수인 사립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사립대의 재정 위기를 외면한 채 거점 국립대에만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질 경우, 고등교육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며 사립대의 역할을 더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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