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입생 수업 거부 땐 학칙 따라 엄정 대응"(종합)

(서울=뉴스1) 이유진 권형진 기자 =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복귀 방안과 2025학년도 교육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총장들에게 대학이 3월 예정된 개강일을 준수해 휴학 승인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해 대학별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복귀 희망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해 학습권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업 불참은 물론 다른 학생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2025년 신입생은 학칙상 휴학이 불가한 점을 고려해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도록 조치해 줄 것과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작년 10월 현장 의견을 존중해 대학 판단 하에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학은 자율 승인하도록 했지만 2025학년도에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운영할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총장들께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휴학 등 집단행동을 강요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달라고도 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 명단이 유포되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휴학을 강요하고자 하는 일이 발생하자 엄격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용기내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해 달라"며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마음 편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5학년도 교육 준비 현황에 대해 논의하며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의 협력하에 학생들이 복귀하는 즉시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대부분 대학이 3월 초 개강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교육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대학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며 "정부도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이번에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교 여건상 3개 학년을 동시에 교육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휴학 승인은 어렵다"며 "학교는 원칙대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2025학년에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한명 한명을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칙적으로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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