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계엄으로 완성하려 했던 의료 개악 즉각 철회하라"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전국 40개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과학적 근거 없이 대통령실의 야욕만을 위해, 10개월간의 명령을 12월 3일 계엄으로 완성하려 했던 의료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대협은 5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 위헌 행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포고령 1호 중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대통령이 정권의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의료 개악을 이용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정부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모두 반국가세력이고 파업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자폐적인 의식이 반영된 결과였음이 널리 드러났다"며 "이러한 공권력의 폭력은 또 다른 국민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거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 의료가 파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3일 밤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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