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교권 보호' 포함 검토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상반기 중 발표할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에 교권 보호 관련 방안을 함께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년) 초안에 따르면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존중과 협력의 인권 역량 강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 정책 추진 △학교 현장 중심 인권 체계 강화 등 4가지 정책목표 하에 20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이 중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 문화 조성' 목표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과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교권보호를 위해 개별 학교에 '교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법률분쟁 사안 대응 자료를 보급하고,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 등이다.

또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단을 통한 맞춤형 통합 지원과 교원 대상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 2021~2023년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생들의 인권 교육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줬다면,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엔 교원까지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있다.

초안엔 교육 주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과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교육 공론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도 들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11일 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에서 학생·보호자·교직원과 외부 전문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의 구성원이라 관련 내용이 초안에 담긴 것"이라며 "아직 초안으로 다양한 내용을 검토 중이다.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이나 6월 초 쯤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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