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육교사 대응 가이드' 배포…무단 촬영·녹음 등 대응책 수록
보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별 분류…대응 방안 제시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과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응 가이드는 지난 8월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노동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황별 법령정보와 대처방안을 담은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이후 추가로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반영했다.
가이드에는 어린이집에서 원아의 보호자와 교사 간 소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사례 및 법령정보, 상호작용 예시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보육활동 침해 행위로는 △폭행·상해 △협박 △명예훼손·모욕 △불법정보유통 △업무방해 △보육활동 부당 간섭 행위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녹음·배포 행위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가이드에서 교사들의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고, 보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육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와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가이드는 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가이드가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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