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검사 결과 공개하면 인센티브 준다는 서울시의회 '논란'

(서울=뉴스1) 이호승 양새롬 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안을 놓고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교원단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원회가 제안한 조례안은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장려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위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한 만큼 서울시 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 아닌 데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시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경숙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원장은 "점차 악화하는 기초학력 저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 책임제의 시작은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지역 또는 학교 간 학습 격차를 부각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교육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이미 현재 교육청이 각 학교의 잔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어 조례가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5일 내놓은 성명서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을 때 부작용이 크다. 지금도 교육청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민감한 사안이라 자료를 직접 공개하지 않는다"며 "조례안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학생, 교사, 학교, 지역을 겨냥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격차가 드러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가 많은 자치구의 학부모는 불안에 떨게 된다. 공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학생은 성적경쟁에 내몰리고, 학부모의 불안감은 사교육을 찾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조례는 지역 간, 학교 간 학습 격차를 부각시키는 부작용만 발생시킬 것"이라며 "시의회는 학교별, 지역별 차이를 부각하려 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낙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시의회의 조례는 학생의 종합적인 성장을 돕기는커녕 학생과 학교에 열등감만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서울교사노조는 "포상을 한다는 것은 학생이 학업에 관심이 없어서, 혹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소홀해 기초학력 미도달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면 이러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관점"이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와 포상에는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