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 확대' 목소리 높이는 대학가…대교협, 국회 간담회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 재정 확대 관련 입법을 위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일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국회 주요 인사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교협 총장단은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재원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0.6% 수준이며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라며 "국제적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정부지원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1.1%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대교협 총장단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양당 원내대표 등 국회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학 정책, 재정 투자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 주관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토론회에 참석,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는 15일에도 대교협 총장단은 국회 예산정책처 주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교육재정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2023년 교육부 예산안 101조8000억원 중 고등교육 예산은 12조1000억원이고 이중 국가장학금과 국립대학경상비를 제외하면 고등교육 실질 예산은 3조8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안 중 3.7%에 불과하다"며 "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