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인재양성" 주문에 교육부 "파격 방안 준비중"(종합)

(서울=뉴스1) 양새롬 서한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교육부에서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및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 등의 인재양성 안이 담겨 있다. 계약학과와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의지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전날(7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특강을 연 데 이어 윤 대통령이 교육부를 향해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끈다.

이에 교육부 내부에서는 관련 제도를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그동안 교육부는 계약학과를 활성화하고, 기존 학과에서 편입학 인원이나 결손 인원 여석을 활용해 첨단 분야 학과를 신설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어제 (대통령) 말씀은 기존 정책 이외에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을 활용해서 하는 인재양성이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학에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정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연간 1500명 수준의 신규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한해 반도체학과 졸업생은 650여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는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다만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등 특정 학과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수도권 대학의 총 입학 정원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부터 손봐야 한다. 또 대학설립·운영규정상 4대 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졸부터 대학원 단위까지 반도체 인력 양성 부분은 공급기관이 학교"라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일정 시점이 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면서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반도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여건을 갖춘 곳에는 '특례'를 주는 식이다.

다만 일각에선 반도체 관련 대학 및 학과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확대된다면,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맞닥뜨린 지방대의 위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정부의 지정 여하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심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은 2만명 정도"라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적 학과 개편을 한다면 오해가 충분한데 그 규모로 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수도권 규제에 특례를 한다고 해서 지방대로 갈 수험생이 수도권 대학으로 온다고 볼 일도 아니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지난 2일에도 교육개혁의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 장·차관에 교육 비(非)전문가인 행정관료를 앉힌 것 역시 조직 개혁의 의지로 풀이된다.

장 차관은 "(윤 대통령의) 교육부가 경제부처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교육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흐름에 맞춰 제도도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이슈가 나와서 이야기된 것이긴 하지만 애초에는 분야나 이런 데 관계 없이 대학에 대한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설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