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오남' 尹인수위, 출신학교차별금지법 국정과제 반영하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사걱세는 12일 서울 통인동 인수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인수위에서는 학력·학벌 차별 관행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불분명하다"며 "고용 전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국정과제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사걱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사걱세 정책 질의에 답변하면서 '직무능력 기준 채용과 학력별 임금 차별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사걱세는 "답변서에서 윤 당선인은 직무중심 채용·임금체계 도입과 학력별 임금 차별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며 "이는 모두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걱세가 추진하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은 입시·채용·국가자격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와 학력 블라인드를 의무화하고, 직무역량을 확인하는 채용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사걱세는 "그러나 현재 인수위 측에서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과 블라인드 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학력·학벌 차별 관행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력 차별 철폐에 소극적인 인수위 모습이 인수위원 구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인수위원 24명의 학력을 분류해 보면 명문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17명(70.8%)이고 위원들의 평균연령은 57.6세로, 속칭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생각과 입장, 이해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걱세는 "2017년 도입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정책은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선도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입시·채용을 포함한 고용 전 영역과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