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국에 10개 서울대 만들자"…통합국립대 제안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학서열 완화와 질 높은 고등교육을 위해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고등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국립대학'을 구축하고, 공동입학 계열별 선발에 기반을 둔 공동학위제를 수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대학서열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을 제안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초·중등 교육정책을 왜곡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대학서열 완화·고등교육 질 제고·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뤄낸다는 취지다.

공동제안자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김누리 중앙대 독문학과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손우정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이 포함됐다.

포럼에서 조 교육감은 대학 체제 개편 방안으로 '통합국립대학' 구축을 통한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에 10개의 서울대를 만들자'는 취지에 따라 구축될 통합국립대학에서 공동입학 계열별 선발제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학위 제도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9개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준비단계에서는 서울대 수준의 80%, 실행단계에서는 100%로 맞추도록 재정을 지원하자고 했다.

이때 필요한 재원은 조 교육감 추산 총 2조3692억원이다.

실행단계에서는 서울대가 참여하는 경우와 서울대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 두 가지 유형별 계획을 세웠다.

서울대가 참여할 경우엔 수도권 학생의 선택지가 넓어져 통합국립대학 활성화를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다.

조 교육감은 이 경우 통합국립대학 네트워크에 들어오기 위해 준비단계에서 국립대법인으로 바뀐 서울대를 재국립화하는 등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대로 서울대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놨다.

수도권 거점 국립대학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에 지역거점국립대를 신설하거나 기존 경기 지역중심국립대 확대 강화, 혹은 사립대를 거점국립대로 전환하자는 구상이다.

조 교육감은 통합국립대학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주장했다.

법 제정을 통해 한해 정부 예산 지출에서 고등교육의 비율을 높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대학 체제 개편에 대한 교육 전문가 발제도 진행됐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 '대학 체제 대전환의 방향과 중점 과제', 김종영 교수 '서울대 10개 만들기', 김태훈 사교육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등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누리 중앙대 독문학과 교수와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대학서열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조 교육감은 "공고한 대학 서열화는 초중등교육에 끼치는 폐단이 크고 학생들이 입시경쟁에 내몬다"며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대학서열화 완화, 공공성 기반 고등교육의 질 제고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