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유은혜 "8월 둘째 주까지 2학기 학사운영 발표"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2학기 전면등교 방침과 관련해 "8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2학기 학사운영 일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교육감들과 진행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브리핑에서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정책적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과 함께 과밀학급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다음은 브리핑 주요 내용과 관련해 유 부총리를 비롯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과 진행한 일문일답.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부는 전면등교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나.

▶(유은혜)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정책적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학사일정이나 운영 방식은 거리두기와 연계돼 있어 전국적 단계 조정이 파악돼야 한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8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2학기 학사운영 일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겠다.

-과밀학급 해소 목표로 잡은 시점이 2024년인데 내년 예정된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 이후다. 정권 혹은 교육감이 바뀐 이후에도 정책이 이어질 수 있는 복안이 있나.

▶(유은혜)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에는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내년 선거와 관계없이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규모로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정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궁극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으로 줄여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이재정) 경기는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을 기준으로 할때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가 증설되는 학급 수가 2849학급이고 소요 예산은 1180억원이다. 현 단계에서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는 28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발표 내용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방대한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추려서 말한다면.

▶(도성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2024년까지 28명이지만 G10에 속하는 나라를 보면 19명대다. 한국도 20명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2학기 과밀학급 해소 대상 학교 1155개교 중 83%에 해당하는 967개교가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교육현장에서 여력이 있나.

▶(오석환)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이 가능한 상황을 파악해서 조처한 물량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이나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할 것이다.

-최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서울 강남 등에서 주민과 학부모 반발로 무산됐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과밀학급 해소 과정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오석환) 과밀학급 해소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재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문제다.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서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협력을 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격차 해소 대책은 교육급여 인상이나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이 전부 같은데 근본적 대책을 마련 중인가.

▶(오석환) 교육급여를 올해부터 시작해서 대폭 인상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 학습지원을 위한 추가적 지원도 현재 협의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정보화지원비, 급식비, 방과후 자율 수강권 지원 등 다양한 시스템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도 1·2학년 사이에 학습결손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학 맞춤형 지원책이 있나.

▶(이상수) 대학 같은 경우도 2학기 대면수업 확대 여부와 학생 학습결손 관련된 부분은 고등교육정책실에서 관련 사항을 준비하고 있고 추후에 발표할 것이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