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명 넘는 '콩나물교실' 3년 내 해소…"선거 무관, 차질 없이 추진"(종합)

(서울=뉴스1) 장지훈 정지형 기자 = 정부가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에 나선다. 등교수업 확대에 대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1155개 학교에 대해서는 2학기 중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교육감과 함께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약 3조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과밀학급 학생 수를 28명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교원 수급이나 재정 소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8명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지난해 기준 전국 4만439곳으로 전체 교실의 18.6%에 해당한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7000여개 학급이 증설돼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수요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학기부터 전국 1155개 학교에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학급을 늘리는 학교가 967곳, 모듈러 교실(이동형 임시 교실)을 설치하는 학교가 91곳, 학급을 증축하는 학교가 61곳, 여러 방안을 복합 추진하는 학교가 36곳 등이다.

이들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중 1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155개 학교 가운데 약 9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2849개 학급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으로 1180억여원이 소요된다"며 "지금 단계에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학급당 28명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024년까지 28명 미만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주요 10개 선진국은 (학급당 학생 수가) 19명대에 와 있다"며 "우리나라도 20명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실무기구를 구성해 과밀학급 해소 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신·증축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3년 동안 연간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학교 신·증축 재정 지원 확대와 투자심사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전교생 990명을 기준으로 학교 신설시 기존 250억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10% 인상된 276억원을 지원한다. 증축비 지원도 학급당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또 공동주택 입주에 맞춰 학교가 적기에 들어설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횟수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학교 신설이나 학급 증축에 따른 교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교원수급모델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교원 선발·재배치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교육감선거 이후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 계획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선거와 관계 없이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