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초등생 모아 교육청 직영 '거점형 돌봄' 추진된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인근 초등학교를 여러 개 묶어서 돌봄교실을 직접 운영하는 '거점형 돌봄'이 내년부터 시범 추진된다. 돌봄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는 '이동형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의 어려움과 피로도를 완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는 '거점형 돌봄' 모델을 새로 추진한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인근 초등학교를 여러 개 묶어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모델이다. 시설은 가용공간이 있는 학교의 교실이나 외부시설을 활용한다.

경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을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창원시 명서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 명서초와 인근 10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돌봄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토요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존 초등돌봄과 정부가 올해 새로 도입한 학교돌봄터 외에 새로운 돌봄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돌봄터는 공간은 학교가 제공하지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방식이다. 내년까지 총 1500실을 신설할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 사이에 신설하는 초등학교 26곳에도 설치한다.

돌봄 운영을 놓고 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 노조가 대립하자 정부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는 교원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학교돌봄터처럼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라고 요구한다. 반면 돌봄전담사들은 이에 반대하며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거점형 돌봄 모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에 사용하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내년에 시범운영한다. 교육부는 8월 초쯤 운영시간 확대 등을 포함한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경남교육청에서 도입한 '늘봄'은 교육청 주도의 새로운 돌봄 모델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결합한 형태"라며 "돌봄 논란도 해결하고 돌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초등돌봄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한 학교를 위해서는 '모듈러 교실'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활용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부모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노인·장애인 돌봄 강화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청소년을 둔 가정도 돌봄 취약계층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도 강화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복지멤버십'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복지멤버십 제도는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개인이나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제도다.

올해 9월부터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내년에는 일반국민으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정서·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마음건강 관리를 실시한다. 가칭 학부모 교육 지원센터와 학부모 전담 교육·상담소 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