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이후 초·중·고 3784곳 폐교…10%는 미활용

[국감브리핑] 이찬열 의원 조사…전남 805곳 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1982년 이후 문을 닫은 전국 초·중·고교가 3800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각이 안 돼 현재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10곳 중 3곳은 아예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시·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폐교된 전국 초·중·고 수는 총 3784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805곳(2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725곳(19.2%) △경남 578곳(15.3%) △강원 458곳 (12.1%) △전북 324곳 (8.6%) 순으로 주로 지방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단 1곳(0.02%)에 불과했다.

폐교 초·중·고 가운데 2375곳(62.8%)은 매각됐다.

나머지 1409곳(37.2%)은 폐교 이후 시·도교육청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14곳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활용(333곳)하거나 임대 활용(681곳)했다.

자체 또는 임대 활용도 하지 않는 학교가 395곳이다. 이는 전체 폐교의 약 10%이며 시·도 교육청 보유 폐교 초·중·고 가운데 약 28%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97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82곳) 경북(69곳) 충북(40곳) 강원(36곳)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미활용 폐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67곳)이었다. 이어 전남 52곳, 충북 23곳, 충남 16곳, 경남 14곳 순이다.

이찬열 의원은 "수년간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폐교가 집중되는 만큼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방치된 폐교는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 및 우범 지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방치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