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에 엇갈린 교육계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 통과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철회를 요청했고, 진보성향 단체들은 조속한 자사고 폐지를 촉구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주 상산고는 이날 전북교육청으로 부터 재지정 평가 통과기준인 80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착수를 예고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과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이 기존 70점이던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올리고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해당 기준을 적용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전북교육청의 결정은 합리성과 형평성, 공정성 면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동의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부동의로 자사고 취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고가 지정취소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교육부가 이를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곧 발표될 여타 자사고 평가에 대해서도 재지정 기준과 평가지표가 공정한지, 평가절차는 합리적인지 철저히 검증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입장문을 통해 "재지정 취소 기준 점수가 다른 지역은 모두 70점인 반면 전북만 80점인 것을 감안할 때 '재지정취소' 결론을 내려놓은 짜맞추기 평가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취소 결정은 불공정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성향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입장을 내놓으며 조속한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상산고가 기준 점수에서 미달한 것은 재지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이루어진 평가라면 교육감은 재지정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사고는 고교서열화 체제 강화, 입시교육 기관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 등의 문제로 공교육 파행을 낳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정부는 반복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서둘러서 이행해야 한다"며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상산고에 이어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둔 서울지역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조희연 교육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서울시민에 약속한 대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단호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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