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재정 지원 확대·자율성 보장하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학 총장들이 문재인 정부에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4년제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9~30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국 202개 4년제 대학 중 138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총장들은 대학 재정 지원 확대와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단국대 총장)은 첫날 개회사에서 "교육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국가의 장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래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선결과제는 대학의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반값등록금 정책의 장기화와 대학입학 정원 감소로 대학 재정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그 여파로 대학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 글로벌 교육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21세기 미래 교육강국을 목표로 정부와 대학이 소통과 협치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국가 차원의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인식 전환 △미래형 고등교육을 위한 정책 재정비 △대학 재정의 획기적 지원을 새 정부에 요청했다.

'대학교육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을 주제로 한 현안 발표에서 최일 목포대 총장도 "지역인재 양성과 국립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실질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립대 총장들 또한 마찬가지다.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도 도입, 대학 설립유형별 지원법 제정 등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4년제 대학 총장들은 이날 '대학교육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학 재정 건전성과 대학 개혁의 자율성 보장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법 제정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정부와 국회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정원 감축에서 벗어나 기관평가인증 중심 자율적 구조개혁 추진해야"

이튿날인 30일에는 현재 대학이 직면한 최대 현안과제인 '대학 구조개혁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회를 갖는다.

백성기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을 압박하는 일방통행식 정원 줄이기, 평가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학 구조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경영 실패가 학생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교협 대학구조개혁법안 마련 TF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선국 경북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현재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틀에서 벗어나 대학이 스스로 교육에 대한 질을 개선하면서 사후적으로 정원 감축이 되는 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해 대학의 기본요건을 갖춘 인증대학에는 경상비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 경쟁력과 자율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신 대학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인증 대학과 미인증 대학에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제한하여 대학이 스스로 인증 획득을 위한 정원 감축, 학과 조정, 기능 전환 등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섭 부경대 총장(지역중심국립대총장협의회장)은 "대학의 평가 피로도와 행·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하는 인증 중심의 자율적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승훈 세한대 총장(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한 자율적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등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