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미취학·장기결석 중학생 학대 '35건'(종합)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과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 중 35명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2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초·중학교에 미취학한 아동과 3년 이내 중학교에 장기결석한 학생 2892명을 점검한 결과다.

학생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112에 신고된 이는 328명이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48명이 신고됐다.

112에 신고된 328명 중 13명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명은 보호사건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고, 7건은 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3명, 중학교 장기결석 9명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2명과 학대가 의심되는 5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학대가 의심되는 5명 중 2명은 아동 유기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48명 중에는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12명,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 10명 등 총 22명이 학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들 22명에 대해서 전화상담, 가정방문, 심리치료 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 708명에 대해서는 취학과 출석독려 등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건강검진 미실시 등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결과'도 발표됐다.

양육환경 점검은 2010년~2012년 출생아 중 영유아건강검진·국가 예방접종·타 진료기록이 없는 영유아 총 81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14일부터 31일까지 점검한 결과다.

이중 713명이 해외에 체류하고 42명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주민번호 이중등록 3명, 입양 후 기존 주민등록 미말소 16명 등이며 소재불명으로 112에 신고된 이는 36명이다.

국내 거주 42명 중 최근 귀국한 이는 24명, 백신 부작용으로 접종하지 않은 이가 11명, 접종기록을 누락한 이는 5명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명은 가정환경이 부적정한 것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다.

112에 신고된 36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조사중이다.

정부는 5월 중으로 0세~3세 영유아 양육환경 2차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초·중학교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시적으로 아동 안전을 확인하겠다"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을 시행해 의무교육 이전 단계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