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첫 인사' 초대 중대범죄부장에 박진성…박철우 유임(종합)
공소청 출범 나흘 앞두고 1호 인사…박철우·김봉현 등 지방검찰청장 대부분 유임
총 192명 규모 '안정'에 방점…'임은정 동부지검장 자리'엔 서정민 법무실장
- 김민재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문혜원 기자 = 정부가 29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나흘 앞두고 고위직과 중간간부, 평검사 등 총 19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합친 공소청 초대 중대범죄부 부장에는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임명됐다.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선 지방검찰청장은 대부분 유임됐다.
이번 인사는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공백 가능성을 고려해 조직 변화보다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이날 공소청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2명)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전보 인사는 공소청 검사급(검사장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규 보임 대상자 2명은 김남훈 법무부 법무실장(현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구태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현 서울고검 검사)이다,
대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의 경우 주요 '검사장급 검사'로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공공안전부장으로 보임됐다. 공소청 중대범죄부 부장에는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임명됐다.
주요 지방공소청장의 경우 현 지방검찰청장 대부분이 자리를 이어받았다.
박철우 서울지검장과 더불어 김봉현 수원지검장·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차순길 서울북부지검장·김향연 서울서부지검장 등은 기존 관할 지방공소청장으로 각각 유임됐다.
다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석이 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 자리에는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이 임명됐다.
김태훈 대전고검장·이종혁 부산고검장·고경순 광주고검장 등도 대전·부산·광주광역공소청장을 각각 맡게 됐다.
고검장이 공석 상태인 대구광역공소청 초대 청장으로는 주민철 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
다만 서울고검의 후신인 서울광역공소청의 청장은 이날 인사에서 빠져 당분간 공석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에는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에는 나하나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변경된 공소청 직제안에 따라 기존 4차장 체제에서 3차장 체제로 변경됐다. 김태헌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전보됐다.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2차장으로, 이승형 중앙지검 4차장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3차장으로 이동한다.
이날 인사는 공소청 직제안상 보직 변경과 부서 신설·폐지 등에 따른 조처다. 내달 2일 공소청이 출범하고 향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추가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직제 변경 없이 단순히 소속 청 이름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인사 발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직 명 변경, 부·과의 신설 또는 명칭·소속 변경 등 직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사 발령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서명이 대전지방공소청 공판송무부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지검 공판부장은 대전지방공소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 및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했다"고 했다.
이어 "업무 역량 및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청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 자원을 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개청일로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사건 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했다"고 부연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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