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년 예산 207억원 편성…올해보다 30% 줄어
정보화 부문 예산 감액…수사지원·인건비는 증액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내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예산이 올해보다 30.4% 줄어든 약 207억 원으로 편성됐다.
21일 공수처의 '2027회계연도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공수처 예산은 206억 7700만 원으로 올해 296억 9500만 원보다 90억 1800만 원 줄었다.
줄어든 예산은 업무 정보화 부문에 집중됐다. 관련 예산은 올해 146억 7800만 원에서 내년 52억 7000만 원으로 94억 800만 원(64.1%) 감소했다.
올해 각각 73억 5000만 원과 36억 5500만 원이 편성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고도화 구축과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예산은 올해로 사업이 끝나 내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사이버관제센터 운영비 12억 300만 원과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운영비 3억 2000만 원이 새로 편성됐다.
수사지원 예산과 인건비는 올해보다 늘었다.
범죄정보 수집·관리와 수사역량 강화 교육, 수사활동 여비 등을 지원하는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올해 14억 700만 원에서 내년 15억 100만 원으로 9400만 원(6.7%) 증액 편성됐다.
인건비는 89억 9500만 원에서 91억 4200만 원으로 1억 4700만 원(1.6%) 증가했다. 내년 전체 예산의 44.2%에 해당한다.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 행정직 20명 등 공무원 85명분 인건비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6억 원에서 47억 4900만 원으로 3.2% 늘었다.
공수처는 내년도 성과지표로 '전체 사건 처리율'을 제시하고 목표치를 87%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연도의 사건 처리 건수를 접수 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내년도 공수처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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