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열흘 앞둔 중수청, 정원 30% 못 채워…경찰도 경력채용 '신중'
2차 특례임용 지원자 201명…조만간 경력경쟁채용 진행
청장 인선 '답보'…전문성 있는 수사인력 확보가 핵심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출범을 열흘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검찰 수사인력을 대상으로 진행한 1·2차 특례임용 지원자 수가 정원의 70%도 되지 않는 데 이어, 경찰 내부에서도 중수청 지원을 두고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인력 확보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중수청장 인선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인력 확보까지 차질을 빚을 경우, 출범 이후 중수청이 당초 계획한 수사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전날(21일) "중수청 2차 특례임용 희망신청 접수 결과 총 20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종별 신청 현황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특례임용 절차 진행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을 실시했다. 신청 대상은 △검사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었다.
앞서 진행된 1차 특례임용에서는 최종 신청자가 1761명에 그쳤다. 당초 2376명이 신청했지만 철회 기간 동안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
1·2차 특례임용 신청자를 합하면 총 1962명으로, 중수청 전체 정원(2874명)의 약 68%에 해당한다.
중수청은 최근 1차 특례임용 신청자 가운데 5급 이상 수사관 임용 예정자 212명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검사 출신은 80명, 검찰 일반직 공무원은 132명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2차 특례임용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철회 기간을 두지 않았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공무원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임용될 수 있다.
1·2차 특례임용을 거쳐서도 충원하지 못한 인력은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채울 예정이다. 경찰을 비롯해 변호사와 회계사, 사이버기술·금융분석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경찰 인력 확보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중수청의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일선서 관계자는 "처우나 대우 측면에서 (경찰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며 "전체적인 (중수청) 조직이 검찰청이 그대로 옮겨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중수청의 경우 기존 검찰 인력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급정년 적용을 받는 경정급 경찰관들도 굳이 중수청행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계급에 따라 중수청행을 바라보는 시각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의 '계급별 경력기준'에 따르면 중수청 6급 수사관 경력경쟁채용 기준에는 경위와 경감 계급이 모두 포함됐다. 경위급은 경감과 같은 6급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인원이 있는 반면, 경감급에서는 중수청행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경위급은 경감급과 같은 급수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경감급에서도 옮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경력경쟁채용 계급) 관련 내용을 보고 나서는 아예 생각을 접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아직 승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중수청으로 옮기기보다 경찰에 남으려는 분위기"라며 "반면 승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제한된 사람이나 젊은 팀원 중에서는 새로운 조직에서 경력을 만들어보려는 취지로 중수청행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인력 확보뿐 아니라 조직을 이끌 청장 인선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범여권 내 반발이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출범을 앞두고 청장 인선과 수사인력 확보를 동시에 갖춰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 인력 충원이 중수청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단순한 충원을 넘어 실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준비단 측은 "조만간 경찰·변호사·회계사·사이버기술 및 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규모와 대상 계급은 1·2차 특례임용 신청자에 대한 선정 및 임용 현황 등을 고려해 정해질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에서 정한 계급별 경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는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중수청수사관으로 신규임용된다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임용 이전 경력은 관련규정(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호봉 등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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