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거친 헌법재판소, 이탈리아서 경험 공유한다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추석 연휴를 활용해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를 잇달아 방문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거친 경험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소장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를 차례로 방문한다.

헌재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와 함께 양국 공동 세미나를 연다.

공동 세미나에서는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 제도 전반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헌재 부장연구관이 탄핵 심판 제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과 결과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였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생명종결 판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 김 소장은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재판소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 일정을 마친 뒤에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7차 총회까지 참석한다.

김 소장은 AACC 총회에서 아시아 각국의 헌법 재판기관장들과 교류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한 뒤 다음 달 4일 귀국할 예정이다.

AACC는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 실현, 인권 보호 증진 등을 목적으로 2010년 7월에 창설된 헌법 재판기관 지역협의체다. 현재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등 각국의 헌법 재판 기관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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