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수사·기소 분리 원칙 따라 책임형 형사사법체계 정착시킬 것"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해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책임형 형사사법체계 정착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확대 △국민 생활과 경제·지역 성장 지원을 법무행정 4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조직과 인력, 예산 구성을 차질 없이 완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다"며 위법·부실수사와 처리 지연을 막고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강력범죄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전자감독과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경제·법률·심리 지원 확대, 교정 교화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수용자의 사회 복귀 지원도 약속했다.

아울러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상법·민법·가사소송법 정비, 지역 산업과 인구 변화에 맞춘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현직 판사와의 유착, 배우자·자녀 관련 가족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판사로서 법정에 선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변호사로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노력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수원회생법원 설치 법안을 통과를 주도해 개인파산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을 약 2.8개월 단축한 점, MBK·홈플러스 사태 당시 상임위원회가 바뀐 후에도 개인투자자·협력업체·노동자 등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피해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한 점,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한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