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대법원장들 서울로…내일부터 아·태 대법원장 회의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다. 우리나라는 1999년 제8차 회의, 2011년 제14차 회의에 이어 이번 개최로 최초로 세 차례 개최한 나라가 됐다.

일본·중국·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전 세계 약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국제사법통일연구소·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경제협력개발기구·세계은행 등 13개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해 역대 최고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에도 체코·라트비아·몬테네그로·튀르키예·이집트·케냐·캐나다·에콰도르 등의 대법원장도 최초로 참여한다.

첫날인 16일에는 줄리 워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 상소재판부장이 좌장, 천대엽 대법관과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 앤드류 벨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장이 발표자를 맡아 로아시아 연차총회 전체 회의가 진행된다.

둘째 날인 17일엔 권영준 대법관이 세종대왕의 사법철학과 재판 사례 등을 소개한다. 이어 △사법부 및 법조계의 AI 활용 △현대 사법 환경 속에서 사법 연수의 중요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접근 △법원에 대한 인식 제고 △사법의 민영화: 법원의 중재 지원 범위 등 다양한 사법 현안에 관해 논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본·캐나다·튀르키예·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주요국 대법원장들과 양자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싱가포르·몽골·파키스탄 대법원과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도 열린다. 첫 수상자로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선정됐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