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4724억·공소청 1조854억…국선변호사 제도에 133억 투입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을 위해 1조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7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중대수사 분야 예산은 총 6조1268억 원으로, 올해(4조9349억 원)보다 1조1919억 원(24.2%) 증액 책정됐다.

이 가운데 오는 10월 2월 문을 여는 중수청과 공소청에는 각각 4724억 원, 1조854억 원이 투입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한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의 지방청에서 총 2874명이 소속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 후 문을 여는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 직제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는 올해(121억 원)보다 12억 원(9.9%) 많은 133억 원이, 범죄피해자구조금에는 올해(118억 원)보다 24억 원(20.3%) 많은 142억 원이 편성됐다.

소년보호전문기관 16곳을 신설하는 데에는 260억 억원이 들어간다.

과거사 등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금은 기존 1000억 원대에서 9000억 원대로 늘어난다.

내년도 법원·헌법재판소 예산은 2조8186억 원으로 편성됐다.

대법원 리모델링에 100억 원이,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및 회생법원 2곳 등 6곳의 법원 신설에 251억 원이 각각 신규 투입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