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檢개혁 후속 적임자" "공소취소 의구심"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권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성파로 언급된다. 이른바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그는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모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과 함께 위헌 시비까지 붙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판사 출신의 김 후보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한 검찰개혁 강성파로 꼽힌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소청 개청(오는 10월 2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후속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의 한 검사장급 간부는 "일부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검찰개혁 후속 작업 과정에서 형사사법제도의 본질에 있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겉으로는 강성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주요 현안에 있어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온 것 같다"며 "공소청 개청 관련 필요한 후속 과정에 잡음이 없도록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선명한 입장을 보여온 만큼 후속 작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애초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아닌 김 후보자가 지명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두 의원보다 강경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김 후보자도 공소취소를 위한 민주당 의원 모임(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데다,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만큼 그가 공소취소 밑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지난 28일 열린 2026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밑 작업으로 의심받는 조작기소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해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출범을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취모의 공동대표인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지휘할 건가"라며 "청와대에서는 공소취소를 하라고 김 의원을 장관에 내정한 건가"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박균택·이건태 의원을 지명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 다른 선택지를 택한 것 같다"며 "공소취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했던 한 초선 의원은 "공소취소를 위한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정말 그것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람을 지명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현안에 있어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온 만큼 그 부분을 기대하고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