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용민 "돌려차기, 보완수사와 무관" 주장에…피해자 측 정면 반박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피해자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오지원 변호사를 비롯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18일 입장문에서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을 검사가 보완수사로 일부 바로잡았던 사안이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경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를 중상해로 송치했다"며 "성폭행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사건 직후 기억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추가 증거 확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초동수사 부실은 법원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인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피의자 수사 등을 통해 살인고의를 입증, 살인미수로 기소했다"며 "검사의 살인죄 기소로 인해 경찰의 부실수사 일부가 보완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후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파고들면서 항소심에서 청바지 재감정이 이뤄졌고, 추가로 가해자의 DNA가 확인돼 공소장이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측을 향해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호소에 귀를 닫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는데 공포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국회를 향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검찰개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강구해 달라"며 중대범죄 등에 대한 보완수사 공백과 피해자 권리구제 후퇴 가능성을 점검해 보완입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일부 언론과 검찰 기득권 옹호세력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까지 끌어와 마치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