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징계 심의 앞두고 감찰위원 일괄 위촉…공정성 우려

(서울=뉴스1) 김민재 최동현 송송이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위원을 대거 추가 위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직 안팎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반에 가까운 감찰위원을 일괄 임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박 검사 징계와 관련한 특정 결과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위원을 추가 위촉한 이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검사들에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감찰위를 열고 박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심의 대상은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이다.

대검찰청 감찰위는 올해 5월 박 검사에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하며 해당 비위 행위를 적시했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박 검사가 업무시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점과 국민의힘이 진행한 '민주당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서면보고 없이 참석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논란의 핵심은 감찰위원 '기습 충원'이다.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 5월 이후 위원 5명을 추가로 일괄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된다.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다수결 기구 특성상 단기간에 과반에 가까운 인원을 충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당사자인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감찰위에 출석하면서 "선수가 심판을 교체한다거나,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이후 신규 위원 5명 충원 시점과 신상, 청와대 보고 여부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

감찰위 내부에서도 인원을 일괄 증원할 경우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위원 5인을 최근 추가 임명한 것이 "공석을 채운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감찰위가 위원 추가 위촉 직후 첫 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공판 검사들에게 징계를 권고했다고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감찰위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검사와 형사6부장에 대한 견책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사태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는 찬반 의견이 3대3으로 갈려 징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대검 감찰위의 판단과 배치된다.

또한 견책 권고가 의결되기까지는 위원들 사이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위원은 견책보다 무거운 감봉을 주장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 자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계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위에서 불청구 결론이 난 사안이 위원 증원 직후 징계 권고로 바뀌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감찰위원 재편 시점과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국민참여재판 재판장이 증인을 안 받아줘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공판 검사들이 긴급회의를 통해 기피 카드를 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 징계는 그에 대한 악감정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감찰위 결론이 최종 징계는 아니다. 감찰위가 징계 수위를 권고하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검사징계위원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