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전국 검찰청 돌며 설명회…4·5급 강등 전망에 일선 냉랭

(서울=뉴스1) 최동현 송송이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0월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인력 모집'에 나섰지만, 일선 검사들은 냉랭한 분위기다. '검사'라는 감투를 내려놔야 하는 데다 현행 3급 대우보다 낮은 직급·처우를 받을 가능성, 조직 내 알력 다툼 등 생계형 고민까지 맞물려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다음달 5~11일 법무부·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의 직무와 임용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설명회는 다음달 5일 부산·제주·창원·광주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순차 개최된다. 6일은 울산·전주·대구·대전지검, 7일은 춘천·수원·서울동부·청주지검, 10일은 의정부·인천·서울북부·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은 마지막 날인 11일 예정됐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조직과 인사, 예산, 청사 등에 관해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6대 중대범죄를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별도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도 설치된다. 수사 인력은 2000~3000명 규모로 예상된다.

문제는 중수청의 '허리'를 담당할 현직 검사들은 여전히 중수청 전직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수청 직제는 검사, 경찰, 검찰 수사관 등 출신과 관계없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다. 현행법상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3급 대우를 받는데,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4~5급으로 강등 임용될 가능성도 높다.

한 검사장은 "검사라는 직함을 내려놔야 한다는 상실감도 크지만, 이직 때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고민도 적지 않다"며 "(중수청은) 회사로 치면 완전히 신생 회사가 아닌가. 내가(검사가) 이직하면 직급은 뭘 달아줄 것인지, 연봉을 얼마인지 깜깜이인 상태"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가장 궁금한 점이 직급과 근무 환경"이라며 "현재 직급(3급)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4~5급 중 어느 직급을 줄 지가 일선 검사들에겐 최대 관심사일 것"이라고 했다. 이 부부장검사는 "(중수청 수사관은) 순환근무를 하는지도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조직 내 알력 다툼, 조직 정상화 지연 등 '초창기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 검사는 "어느 조직이나 출범 직후에는 외부보다는 내부 경쟁이 더 치열하다"며 "경찰 출신, 검찰 수사관 출신, 검사 출신으로 파벌이 나뉘어서 경쟁할 텐데, 머릿수로나 출신(법무부)에서나 검사들이 경쟁에서 배겨나겠나"라고 했다.

'제2 공수처'가 될 것이란 걱정도 많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1년 출범했지만 이후 5년간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지 못해 애를 먹었다. 한 검사는 "당장 리스크를 걸 이유가 없으니 1~2년 정도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물론 중수청 전직을 적극 검토하는 일부 그룹도 있다. 수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니어 검사'나 향후 변호사 개업을 염두에 두고 중수청 수사관 '커리어'를 쌓으려는 이들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 중에서는 수사에 뜻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수사를 배울 기회가 아예 사라지지 않느냐"고 했다. 다른 검사는 "중수청 전관 변호사 수요가 많아질 텐데 그걸(커리어를) 노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