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에 인력 늘어난 헌재, 서울 종로구에 별관 연다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인력 증원을 반영해 서울 종로구에 새 사무실을 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 달 1일 서울 종로구 이노88타워 10층에 별관을 마련해 입주한다. 이곳에는 자료조사과, 자료편찬과, 평가감사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자료조사과는 국내·해외 자료 조사와 자료 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자료편찬과는 헌재 공보·판례집·결정해설집 등 각종 책자와 자료를 발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평가감사과는 감사, 공직 윤리, 부패 방지 업무, 주요 사업 계획 평가 업무 및 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번 별관 입주는 재판소원 도입 이후 늘어난 업무와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을 감안한 조치다.

헌재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해 인력 증원 발판을 마련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정원은 기존 73명에서 93명으로 20명 늘어난다.

또 일반직 공무원 정원도 16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부와 사무처 인력 등은 기존 355명에서 391명으로 총 36명 증원됐다.

임기제 공무원 정원도 기존 64명에서 66명으로 2명 늘어났다.

헌재는 별관을 마련하는 한편 테니스장 부지에 청사 증축도 추진해 업무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업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사 내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해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30년에는 증축 건물에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은 이달 20일까지 총 1581건 접수됐다. 이 중 1302건이 각하됐고 15건이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이날 재판관 평의 결과에 따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사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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