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징역 30년 구형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25년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또 군 간부들의 내란 종사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거시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내란 모의 단계서부터 실행단계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김용현과 한몸처럼 움직였다"며 "내란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데서 나아가 실행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적으로 충성했고 성공 시 찾아올 개인의 영달만을 좇았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국회로 직접 출동해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 및 헌정질서를 훼손했단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를 고려해 달라"라고 했다.

이 밖에 박 전 육참총장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최종변론에서 "직속 상관인 국방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행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관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초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됐으나 피고인들이 국방부에서 파면됨에 따라 특검팀의 요청으로 중앙지법에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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