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염전 노예' 보완수사로 전모 밝힌 검사, 대검 인권보호 우수사례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면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수사로 범행 전모를 밝힌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올해 2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영광 염전 노예 사건 수사' 등 4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혜선)는 지난 7일 전남 영광 염전에서 지적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를 5년 넘게 착취하고 트렁크에 감금시킨 염전주와 일당들을 기소했다.

대검은 광주지검이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국선변호인, 경찰, 고용노동청, 군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8개 유관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광주지검이 피해자 직접 조사,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보완수사로 범행 전모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안동지청의 장애인 인권 보호 사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안동지청 검사들은 올해 1월 경북여성·장애인상담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위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들은 2개월 동안 총 4건의 발달장애인 사건에서 단순 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장애인 인권 보호에 힘쓴 점이 인정됐다.

또 학대 피해를 본 아동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대전지검과 경주지청의 사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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