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24일 선고 생중계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사건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을 고려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김 여사 사건의 1·2심 재판부와 정반대의 법리 해석을 내놓았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명 씨 사이 무상 제공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며 김 여사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연기 신청서에 "본건 원심판결과 다수의 쟁점에서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검팀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기존 16일 오전 10시 15분에서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김 여사 상고심 중계방송이 허가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의 대법원 선고가 처음으로 생중계된다. 김 여사 상고심 선고 장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던 1호 법정으로 동일하다.

지난 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사건 상고심이 생중계됐다.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 선고를 생중계한 것은 처음이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김 여사에게 적용됐다.

1심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4월 1심 형량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은 결과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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