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구속영장 기각률 57%…"뚜렷한 성과 없이 기간 연장 '의문'"

(서울=뉴스1) 송송이 김민재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57%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4일 종료되는 특검팀의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하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추가 연장을 둘러싼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 출범 이후 이날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총 18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14명 중 8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전체 영장 기각률은 57.1%로 집계됐다.

특히 특검팀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총 6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막판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시작으로 지난 10일에는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게, 전날(14일)에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구했다.

지난 10일 김 전 차장은 구속됐지만 지난 13일 강 전 사령관의 영장은 기각됐다.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까지 집계된 특검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검찰 평균 기각률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검찰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약 29.9% 수준이었다.

앞선 3대 특검의 경우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6.1%,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32%,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90%의 기각률을 보였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팀의 잇따른 구속영장 청구와 높은 기각률에 대해 "통상 검찰은 신중하게 영장을 청구하는데, 특검은 상대적으로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같다"며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압박감을 가지게 되기 마련인데, 특검이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절반을 웃도는 영장 기각률이 수사 기한 추가 연장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은 애초에 한시적 기구로 설계된 조직"이라며 "뚜렷한 성과 없이 연장을 거듭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잇따라 혐의 소명이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기한을 더 늘려도 수사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남은 4건의 영장이 잇따라 발부될 경우 수사 동력이 되살아나며 연장론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순직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의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16일 각각 진행된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