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조사단 인선 마무리…'연어 술파티' 감찰 검사 합류

(서울=뉴스1) 김민재 박응진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새롭게 파견된 수사인력 중에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에 참여한 검사들도 포함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삼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장과 오흥세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은 이날부터 진상조사단의 파견 검사로 출근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를 감찰했다.

이들은 박 검사가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피의자에게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회유를 시도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인선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한 검사를 진상조사단에 파견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검사가 같은 사안을 다시 조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고검 TF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대검찰청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청구했다. 징계 사유에선 '술 반입'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 술파티 관련 주장이 허위라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 검찰연구관과 특별감찰팀장을 지낸 정태원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특정 사안 감찰에 관여했던 인력이 관련 진상조사단에 다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의혹(연어 술파티)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고, 향후 2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조사단이 별도로 사실관계 판단에 나서면 재판과 충돌하거나 예단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감찰에 관여한 인력보다는 형사부와 공판부 등 일선에서 묵묵히 사건을 처리해 온 검사들을 폭넓게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미래위 관계자는 "90일이라는 기간 동안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려면 현안을 파악하고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며 신 부장과 오 부장 임명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진상조사단 인선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사단은 총 13명으로 꾸려졌다. 총 4개의 팀을 두며, 각각 팀장 1명과 평검사 2명씩을 임명했다.

4개 팀 중 2개 팀의 팀장직은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36기)과 천대원 부장검사(36기)가 수행한다. 조사단장은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5기)이 맡았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이달 초 검찰미래위를 출범했다.

미래위가 선정한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할 진상조사단은 지난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공간을 확보했다.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들여다본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