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연구회, 29일 '교통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교통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16차 심포지엄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약물운전과 고령운전자 증가, 자율주행 기술 등 교통 환경 변화에 맞는 양형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1세션은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개선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장지웅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는 외국의 교통범죄 법정형과 형량 범위 비교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범죄와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 쟁점을 발표한다.

장 판사는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의 형량 범위, 상상적 경합범 처리, 특별가중인자 관련 쟁점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와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음주측정거부의 형량 범위, 동종 전과 관련 양형인자 등을 검토한다.

토론에는 신헌섭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이은미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2세션은 '교통범죄의 새로운 쟁점과 양형정책'을 주제로 열린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약물운전 현황과 양형정책 방향, 고령운전자의 형사책임과 양형정책, 자율주행 기술 도래에 따른 양형정책을 쟁점별로 검토한다.

류 교수는 사회적·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범죄 양형의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책임주의를 실질화할 필요성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소준섭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박준석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선다.

한편 양형위는 22일 제146차 전체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