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오늘 2차 회의…李 대통령 연루 사건 추가할까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8일 두 번째 회의를 연다. 검찰미래위가 앞서 선정한 3건 외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추가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제2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선 추가 조사 사건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 사건 후보군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국정조사 대상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민이 제안한 사건을 선정할 수 있다.

이에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국정조사 특위가 다뤘던 7개 사건을 선정했다.

또 지난 16일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조사 대상 사건 제안'을 공고하고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위한 국민 제안을 받고 있다. 접수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선 16~17일 이틀간 접수된 국민 제안 사건을 중간 점검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는 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추가 선정할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1호 사건으로 선정된 7건 중 절반가량인 3건(쌍방울·대장동·위례신도시)은 이 대통령이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후 1심 재판이 중지된 사건이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이 대통령이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이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은 3건,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까지 더하면 4건인 셈이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 항소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미래위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조사 대상 사건에 추가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미래위의 활동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위한 물밑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다. 검찰미래위가 해당 사건들을 조사한 뒤 당시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사건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의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검찰미래위의 취지가 국가기관에 의한 직권 남용과 강압 수사를 막자는 것인데, 누구보다 강한 권력과 특혜를 받는 대통령 사건이 포함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부당한 피해를 입었던 일반인의 억울함을 풀 기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미래위 산하 조사기구를 꾸리고 있다. 조사기구는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사건을 조사해 검찰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검찰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재조사,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