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K-중재, 세계 주목하는 국제 분쟁해결 모델로"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K-중재'가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적 분쟁 해결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 K-중재 산업 활성화 포럼' 환영사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중재제도의 확립은 우리 경제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공공기관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중재의 역할과 제도적 정착방안'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과 박 의원이 주최하고 뉴스1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주관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공기업들이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는 그 활용도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기관에서는 중재를 단순한 민원 해결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거나, 중재인 선임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훌륭한 중재기관이 있다"며 "그럼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분쟁조차 해외 중재기관을 이용하거나, 중재·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중재제도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회 또한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투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분쟁 해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