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공공기관, 상사중재원 이용하면 K-중재 마중물 될 것"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우리 공공기관이 대한상사중재원을 이용하면 국내 중재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 K-중재 산업 활성화 포럼' 환영사에서 "우리나라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중재기관도 선도로 나아갈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공공기관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중재의 역할과 제도적 정착방안'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주최하고 뉴스1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주관했다.

김 의원은 로펌 근무 시절 국제중재 부서에서 일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국제중재 업무를 하면서 처음으로 중재라는 것을 배웠고, 외국에서 중재를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은 지리멸렬하게 서면을 내면서 지연되는 것을 목격했지만 중재는 변론 한 번, 길면 두세 번이면 끝내는 그 맛이 짜릿했다"며 "어떤 변론 전략을 세울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중재 역량이 상당히 올라가 있다고 자부한다"면서도 "과연 상사중재는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외국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관습이 남아 있어 외국 중재기관으로 가는 것 같다"며 "우리 공공기관이 대한상사중재원을 이용하면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공공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외 중재기관이 아닌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통상부도 지난 2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해외 중재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옮기도록 공식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중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