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예훼손 재판 직접 출석 尹 "대선에 악영향 보도…처벌 원해"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들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씨 등에 대해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사실 조회 회신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차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날 김용진 대표 등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에게 "증인의 평소 지론과 경력을 비춰볼 때 김 대표 등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인데, 김 대표 등에 대해 처벌을 원하냐"고 물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대표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했고, 저의 낙선 목적으로 한 거란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며 "수사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해당 보도가 대선에 악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를 대선 이후 들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추가로 이어가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시간이 필요해 어렵다"고 밝혀 내달 7일 다시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 책임자로 거론되자 대장동 업자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를 지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겼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