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허위발언' 尹에 징역 2년 구형…尹측 '무죄' 주장(종합)

(서울=뉴스1) 문혜원 한수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팀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제20대 대선 과정에서의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발언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유력 대선 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2위인 이재명 당시 후보와 24만 7077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는 0.73%포인트(p) 차이로, 헌정사상 대통령 선거 최소 득표 차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전성배 씨는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등에 각종 청탁을 해 '과연 전 씨가 어떤 사람이길래 가능한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일었다"고 짚었다.

이어 "특별검사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전성배 씨를 10년 가까이 만나면서 관계를 이어왔고 윤 전 대통령에게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해 준 사람은 김건희 여사였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 씨는 단순한 친분 관계 이상의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수많은 증거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 등이 계속됐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 씨와의 관계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본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대선을 앞두고 한 관훈토론회에서 있는 대로 얘기하자고 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진법사와 관련된 것은, 대선 상황 당시 여러 가지 의혹 상황을 가지고 집중포화를 받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주 직업이 전시 쪽 일을 하니 건진법사라는 분도 전시에 왔을 것"이라며 "굳이 (건진법사를 만난 사실을) 감추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자가 질문으로 '같이 만난 거 아니고요'라고 물으니 '아니고요'라고 짧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건진법사 만남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배우자와 같이 건진법사를 만난 것은 아니냐고 기자가 묻자 '아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며 "질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의 돌발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맥락과 발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마땅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윤 전 서장은 재차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에 대해 지난 공판 때 부과한 과태료 300만 원에 이어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특검팀은 윤 전 서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재판부가 계획한 대로 윤 전 서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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