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임성근 前 사단장 이번 주 1심 선고 [주목, 이주의 재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에 대해 위증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순직해병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다 보니 경황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영탁 AI모빌소프트(전신 IMS모빌리티) 대표 등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 대표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돼 민 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 모 씨, A1모빌소프트 이사 모 모 씨, 경제지 A 기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집사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당시 사명)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조 대표는 32억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35억 원 상당의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 대표는 A 경제지 기자에 8400만 원을 주고 본인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배임증재)도 받는다. 해당 기자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6일 조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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