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견제론' 드러난 표심…조작기소 특검·형소법 개정 향배는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정국의 시선은 국회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정치적·사법적 논란이 큰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번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2~3개 버전(복수안)으로 마련해 민주당과 협의를 시작한다.

추진단이 검토한 초안은 크게 세 갈래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것을 전제로 △보완수사권 폐지(1안)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2안) △보완조사권 신설(3안)이 거론된다.

추진단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하나의 최종안을 도출한 뒤, 이달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셀프 면죄부' 논란에 직면하자 6·3 지선 후 재논의하겠다며 시점을 미룬바 잇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사건 등 8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했다.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전날인 2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배석한 검찰 업무 보고 과정에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건은 여론이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검찰개혁과 조작기소 특검법 등 민주당의 후속 과제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은 진영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로 드러난 민심이 여권에 압도적인 추진 동력을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하면서 지방권력 교체에 성공했지만,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서울은 국민의힘에 내어줬다.

특히 '명픽'(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으로 주목받았던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역전패한 점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견제론'의 발판을 다지게 됐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여부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위헌·위법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법을 밀어붙일 경우, 국정 동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멈추진 않겠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며 정부·여당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은 들어내는 (절충안을) 고심하지 않겠나"고 봤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