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여학생 살인 장윤기, 거짓 반성문 따위로 감형 받지 않게 만전"

(서울·광주=뉴스1) 최동현 최성국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주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23)의 혐의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더 중범죄로 상향된 것과 관련해 "재판 중 심신 미약, 거짓 반성문 따위의 변명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는 장윤기의 범죄는 물론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행을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벌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엄중 처벌 의지를 다짐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이날 장윤기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당초 경찰이 송치한 혐의는 '단순 살인'이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이 양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세웠던 사실을 밝혀내 혐의를 변경했다.

단순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묻힐 뻔한 장윤기의 범행 의도가 밝혀진 것이다.

장윤기는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 A 씨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장관은 "이틀 전 채원 양의 부모님께서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호소하셨다"며 "저 역시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을 하루아침에 잃고 눈물로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부모님의 비통한 심정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정 장관은 장윤기를 비롯한 청소년·여성 대상 범죄자들에 대한 '무관용 엄벌'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유가족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치유와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원 양을 돕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섰다가 중상을 입은 남학생에게도 경의를 표한다"며 "피해 학생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