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년간 2배 폭증'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방안 발표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가 지난 10년간 약 2배 증가한 점을 고려해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1일 "정신질환자는 치료하지 않으면 출소 후 병리적 원인으로 인한 재범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교정본부는 전체 수용자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정신질환 수용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진료센터를 통한 원격진료를 실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378명에 불과했던 정신질환 수용자는 올해 기준 6571명까지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2월부터는 △응급 △우선순위 △일반 등 3개 중증도로 정신질환자를 분류해 관리체계가 도입됐다.

출소 후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우려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와 재활도 강화됐다.

교정본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4개 시설에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최근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서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사범 집중 관리로 관련 출소자 재복역률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5.8%에 달했던 재복역률은 지난해 29.9%로 10%포인트(p) 넘게 감소했다.

이 밖에도 교정본부는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가 왜곡된 인식과 공감 능력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가상현실(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시범운영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없는 사회는 출소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 집행 단계에서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며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해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교정시설의 재범 예방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4월 뉴스1 인터뷰에서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되며 수용자의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사회적 비용이 늘고 국민 불안으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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