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헌법연구관들 서울 집결…헌법재판 동향 논의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아시아 헌법 재판기관 연구관들이 서울에 모여 각국 헌법재판 동향과 주요 입법 사례를 논의한다.

헌법재판소는 18~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주최하는 '제5차 연구관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헌법의 최근 동향 및 현안'을 주제로 열린다. 각국의 헌법 개정 흐름과 주요 헌법재판 결정, 헌법상 주요 입법 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19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2018년 이후 헌법개정, 주요 헌법재판 결정, 헌법상 주요 입법 등을 논의한다. '2018년 이후'를 논의 범위로 삼은 것은 AACC 연구사무국의 첫 연구관 국제회의가 2018년에 열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15개 헌법 재판기관의 재판관, 연구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 헌재는 2017년부터 AACC 연구사무국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국제회의를 각각 격년으로 개최해 왔다.

AACC는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산, 인권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헌법 재판기관 지역협의체다. 현재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등 22개 헌법 재판기관이 가입해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