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수뇌부 5·18 참배…정성호 “"재심 사안 신속 조치"(종합)

(광주=뉴스1)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새로운 재심 청구 사안들이 발견된다면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의 재심 지원 계획을 묻는 말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민·형사 재심 청구 사건들은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새로운 사안들이 발견되면 적극적인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 대행 역시 "5·18 관련 사건들은 형사 사건들이 정리가 많이 됐다"며 "1980년대 있었던 집시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재심 청구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의 발생 시점과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5·18 민주 정신의 헌법 수록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정 장관은 "5·18 광주 항쟁의 희생이 그 이후 6·10 항쟁으로 이어졌다"며 "우리가 4·19 정신을 이어받은 것처럼 여·야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헌법 전문에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질의응답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1980년 이후 과오를 반성하고 성찰하며 새롭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자리하게 됐다"고 했다.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이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검찰 최고책임자와 동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참배 일정은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 성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은 방명록에 '5·18 정신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또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구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뿌리이자 법치의 토대인 오월 정신이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