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박상용 검사 징계, 국민 눈높이 맞게 처분할 것"

(광주=뉴스1)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절하게 처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15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헌화·분향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검사 징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 있어서 감찰관실 기록을 다시 보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정 장관은 "인천지검이 감찰한 사안이 있고, 별건 진행보다 같이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논의 중"이라며 "이 건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 맞게 적절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 의혹을 받았는데, 대검찰청은 박 검사의 '진술 회유'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이와 별개로 박 검사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와 국민의힘 행사 참여 등을 문제 삼아 박 검사를 감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박 검사가 국회에서 적법한 국정조사엔 응하지 않고, 야당 청문회에서 발언했고 언론에 출연해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말해서 그 부분"을 감찰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지난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검찰청에 술을 반입해 피의자들에게 주고, 진술 회유를 했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술 반입은 사실로 봤지만, 책임은 검사가 아닌 교도관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그분들(교도관)이 용기 있게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며 "그분들에게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 업무 수행 과정에선 철저하게 누구도 특혜를 안 받고, 공정·평등하게 대우받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 관해 "정치적 의도 때문에 왜곡된 사건들을 점검하고, 그것을 계기로 미래로 나가는 기준점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의지를 가진 분들을 모시려고 물색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1차 수사가 증거법적 측면에서 완벽하면 검사는 그걸로 기소하면 된다. 근데 그것을 누가 담보할 수 있겠나.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지, 어떻게 볼 건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에 검찰이 해오던 여러 특수수사 역량들, 금융·증권, 자본시장 범죄, 담합, 마약, 보이스피싱, 범국가적 문제에 대해선 검찰이 쌓아온 역량이 있다. 이게 어떻게 잘 이양되고 협력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는 물 베듯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사의 목적은 기소"라며 "유기적 협력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걸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섬세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6·3 지방선거 이후 자신의 거취에 관해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제 거취 문제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