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태효·김대기·박안수 줄소환…계엄·관저 의혹 수사 속도(종합)

(서울·과천=뉴스1) 서한샘 최동현 기자 =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5일 주요 의혹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하여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장은 오전 9시 29분쯤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보낸 게 맞는지', '외교부나 안보실 직원들에 메시지 전달 강요한 적 있는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오는 26일 1차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종합특검팀은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를 이어갔다.

김 전 실장은 오전 9시 55분쯤 검은색 뿔테 안경에 정장 차림으로 특검실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21그램을 선정하라고 압박했는지', '행정안전부를 압박해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 "조사 들어가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말만 하고 걸음을 옮겼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내고 국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등 불법 전용 등에 관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당시 편성된 예산(예비비 14억 4000만 원)보다 3배 많은 금액(41억 1600만 원)이 사용됐는데,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적법 절차 없이 행안부 등 부처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니냐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에 대해 연쇄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은 13일, 윤 전 비서관은 14일 각각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진술과 압수물에서 확보한 물증 등을 토대로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21그램을 선정하고 예산을 과다 집행한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세 사람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군형법상 반란 혐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오전 9시 44분쯤 종합특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총장은 '국회 병력 투입을 직접 지시했나',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포고령에 서명했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자신의 명의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포고하고, 계엄군을 지휘하는 등 계엄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총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를 '국가 기관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23일 윤 전 대통령, 26일 김 전 장관 측에 각각 군형법상 반란 혐의 관련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해놓은 상태다. 두 사람이 특검팀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saem@news1.kr